[행정구역 개편을 말한다] 기능 중복으로 비용 늘고 ‘책임’ 갈등

비효율적 행정조직

작년 5월 인천 부평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부평구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일종의 ‘러브레터’였다.하지만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았다.오겠다는 사람이 고작 5명에 불과했던 것이다.서세양 부평구 자치행정국장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며 안타까워했다.부평구는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가 1.6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가장 적다.일이 많다고 해서 승진이 빠른 것도 아니다.그래서 대부분 부평구 근무를 기피한다.서 국장은 “민원을 접수하거나 전화받기도 바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친절을 기대하기란 어렵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반대로 경북 영양군은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가 25.8명으로 가장 많다.하지만 영양군도 할 말은 있다.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의 차이점을 부각시킨다.김초한 영양군 인사계장은 “행정수요는 사람수요만이 아니다.”며 “땅을 관리하는 수요도 그에 못지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이라는 특수성,지방자치단체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인력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의 한결같은 인식이다.행안부 관계자는 “부평구에서 1.6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영양군에서 25.8명이 처리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인력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이는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설치된 경찰서,지역교육청,선거관리위원회 등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또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 등 여러 계층의 기능 중복으로 행정비용 증가를 가져오고 책임 떠넘기기 등 조직간 갈등도 발생한다.이와 관련,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국토는 협소한데 계층수는 많아 중앙행정기관-시·도-시·군·구-읍·면·동간의 의사전달 지연 및 행정계층간 거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낭비와 비능률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