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거래 당분간 미루세요

1일~ 개정법 시행 사이 보호 못받아

새로 사채를 빌려쓸 사람은 어떻게든 며칠 더 버텨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국회 파행으로 사채이자 상한제(연 49%)가 당분간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과거처럼 사채업체들이 연 60~70%의 살인적 고금리를 받아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국회의원 싸움에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금융위원회는 31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공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사채이자를 연 49%로 제한하는 일몰조항이 31일로 끝남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측은 “새해 1일부터 체결된 대부 계약은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서 “가급적 국회 통과가 이뤄질 때까지 계약 체결을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