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마구잡이 동원 안 된다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기금이 올해 주식투자로 원금의 41.2%나 까먹는 바람에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다고 한다.주식 평가손만 19조 7550억원에 달해 채권과 부동산 등에서 올린 투자 수익을 감안해도 1조 7580억원의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국민연금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시절에도 없었으며,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이같은 기금운용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주가폭락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노후 보장과 관련된 종잣돈 229조원을 허술하고 안이하게 관리해 빚어진 결과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민간 출신인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주식투자 비중을 40%까지 높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며 공격적 투자를 주도한 결과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은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보험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국민들의 소득 재분배로 사회통합에도 기여해야 한다.그럼에도 오는 2047년 기금이 바닥날 우려가 대두되자 지난해 7월 급여 수준을 33%나 깎았다.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군인연금 등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령액면에서 크게 불리하게 됐다.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자칫 ‘용돈 연금’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기금운용의 원칙에 충실할 것을 주문한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도 엄정한 토의를 거쳐 손실발생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일부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여건을 들어 국민연금의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마구잡이식 국민연금의 동원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