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공기업 업무보고] 李대통령 공기업개혁 발언 왜

‘비효율·방만의 상징’ 깊은 불신감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한국전력,주택공사 등 34개 공기업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개혁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성 발언을 쏟아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이) 방만한 경영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며 “국민은 아직 공공기관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가장 개혁을 해야 할 곳이 공공기관”이라며 공기업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이 같은 발언은 비효율과 방만경영의 상징처럼 돼버린 공기업을 개혁해야 우리 사회 전반의 개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방만한 경영을 하는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이뤄야 경제살리기 효과도 그만큼 빨리 낼 수 있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관장 중심의 변화와 개혁을 주문했다.“조직(혁신)에 대한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경고성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기관장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공기업 개혁의 선봉에 서라는 요구인 셈이다.

이와 관련,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며,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여기에는 물론 집권 2년차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에 신(新)노사관계 구축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 속에 어느 나라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려면 소명의식을 갖고 내가 맡은 이 조직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일부 공기업의 경우 강성 노조가 임원진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또 임원진이 노조에 휘둘리거나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해당 공기업 출신이 아닌 기관장이 취임하면 노조는 ‘낙하산 인사 반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실력행사에 들어가고,결국 신임 기관장으로부터 노조원들의 복리를 챙겼다는 시각이 팽배하다.이런 것이 모두 공기업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