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국 질서유지권 발동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막판 협상이 30일 끝내 결렬됐다.이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밤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 해제를 요구하며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30일 밤 회동을 갖고 미디어관련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최종 조율작업에 들어갔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30일 밤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직후 국회 경비대 병력이 본청 앞에 배치돼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김 의장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이날 밤 결렬되자 8시40분을 기해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농성 해제를 요구하며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김명국기자

이에 따라 여야의 입법 대치전은 전면전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다.여야간 물리적 충돌과 정국 냉각의 장기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은 31일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반면,민주당은 장외투쟁과 정부 불신임 투쟁을 벌이며 ‘반 이명박’ 전선을 형성할 태세다.이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의 책임론이 부각되는 등 새해 정국엔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밤 8시40분을 기해 질서유지권을 발동,국회 경위를 본회의장 주변에 배치시켰다.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미디어관련법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최종 결렬 선언 직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방송법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협의처리하자고 마지막으로 제안했지만 민주당과의 입장차가 컸다.”면서 “더 이상 선택의 길이 없었다.”고 밝혔다.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여야의 대화와 협상이 완전 무위로 돌아갔다.”면서 “쟁점법안에 시한을 못박는 것은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렬 책임을 한나라당에 돌렸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 의장의 최종 결단이 주목된다.전날 김 의장은 중재안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추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현 상황대로라면 31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절차를 거쳐 한나라당이 당초 선정한 85개 전체 중점법안의 연내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