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31일 분리 처리를”

김형오 국회의장 중재안… “점거 안풀면 경호권 발동”

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연내 추진 중인 쟁점법안의 처리를 내년 1월 초로 미루고,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이날 밤 12시까지 풀도록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민주당·선진과 창조모임 등 3개 원내교섭단체는 이날 오후 2자,3자회동을 잇따라 갖고 입법 전쟁을 마무리짓기 위한 막판 조율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법안 처리는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1월8일까지 여야가 협의하고,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은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분리처리안’을 제안했다.김 의장은 “29일 밤 12시까지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사당내 모든 점거농성을 조건없이 풀고,모든 시설물을 원상 복구시켜 달라.”며 “점거를 해제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경호권 발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대화와 합의 없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직권상정 문제를 포함해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으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지겠다.”고 말했다.이는 쟁점법안의 처리를 내년 초로 미루는 대신 이를 위한 여야간 협의가 지지부진하면 직권상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선진과 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두 차례 회담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를 비롯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야당이 양보한 게 하나도 없다.”며 결렬 원인을 야당에 돌렸다.



반면,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구체적 변화는 없었다.여권은 청와대 판단 등이 (막판 타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청와대의 책임을 물었다. 한편 3당 원내대표들은 30일 오전 10시 회동하기로 해 극적인 타협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오상도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