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패척결 총력”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 정부가 부패척결과 빈곤층 지원 확대를 2009년의 ‘화두’로 내세웠다.

개혁·개방 30년의 성과가 부패공직자들에게만 돌아간다는 비난여론의 확산과 경기침체로 인한 농민공(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나선 농민)들의 본격적인 귀향으로 농촌 빈곤층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년간 부패공직자 15만명 적발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26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내년도에는 청렴한 당풍 건설과 반부패 작업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중기위 서기를 겸하고 있는 허궈창(賀國强) 정치국 상무위원은 “역사를 거울삼아 일군의 독직 타락분자를 색출하는 데 한치도 소홀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이처럼 내년도 정책과제로 부패척결을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은 공직부패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부패혐의로 적발된 공직자는 15만 1000명으로 이 가운데 현(우리의 시·군에 해당) 지사급 이상 고위간부만 4960명에 이른다.이들로부터 몰수한 돈은 무려 60억 9000만위안(약 1조 2180억원).류즈화(劉志華)전 베이징 부시장,천퉁하이(陳同海) 국영 시노펙 전 회장 등 고위간부들도 적지 않다.

정부(情婦)와의 애정행각이 드러난 류 전 부시장은 700만위안(약 14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천 전 회장은 3억위안 규모의 비리에 연루돼 직위가 박탈됐다.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 먀오옌리(苗元禮) 전 부시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3년간 광산업자 등으로부터 매월 10만위안(약 2000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최근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최근 중국 언론에는 연일 비위공직자들의 혐의 내용이 잇따라 폭로되는 등 공직부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농촌 빈곤층 지원 3배로 확대

부패척결 활동과 함께 제시된 내년도 과제는 빈곤층 지원이다.특히 농촌의 절대빈곤층 해소가 목표다.

현재 중국 농촌 빈곤층은 연소득 786위안(약 15만원)에 불과한 ‘절대 빈곤층’과 1067위안(약 21만원)을 버는 ‘상대 빈곤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가운데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대 빈곤층까지 내년부터는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대상 인원은 4320만명으로 전체 농촌 인구의 4.6%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지원액 167억위안의 3배 이상이 농촌 빈곤층 지원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농촌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올해의 두 배로 끌어올린다는 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중국인민대학 농업 및 농촌발전학원의 왕산구이(汪三貴) 교수는 “빈곤층 지원 기준을 높임으로써 빈곤층 해소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후에도 국가의 능력에 맞춰 이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