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大 퇴출시킨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학교와 연구현장에서 일자리 5만개가 창출된다.소규모 학교는 통폐합하고 영세한 부실사학은 퇴출시킨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교과부와 문화부의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자가 실수로 한승수 국무총리의 소개를 빠뜨리자 웃고 있다.왼쪽부터 정옥자 국사편찬위원장,한 총리,이 대통령,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최해국기자

이에 따르면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000명,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방과후학교 강사 1만 8000명 등 총 5만개의 일자리가 마련된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인터넷·정보통신비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던 4가지 예산은 올해 총 7575억원에서 내년에는 8417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신입생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는 등 독자생존이 어려운 사립대학은 퇴출된다.이를 위해 그동안 초·중·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에도 도입한다.



특성화학교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는 일반학교로 확대한다.이에 따라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이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교장 자격증을 취득할 길이 열리고 산업 및 예체능 등 특정분야의 전문가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도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