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중대제안 뭘까

여야 대표회담? 선별합의? 시간벌기 전략?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국면 전환을 위해 조만간 내놓을 중대 제안이란 무엇일까.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정점을 이룬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법안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두 당 모두 마지막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기까지 했다.도무지 대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최재성 당 대변인은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안의 내용은) 야당 대표로서 국면 타개 해법에 관한 것이고,국회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여당에 제안하는 내용”이라고만 설명했다.

주목되는 것은 우선 제안의 형식이다.제안 대상은 여당인 한나라당이라고 했다.최 대변인은 이와 관련,“파행 정국의 컨트롤타워는 이명박 대통령이지만 국회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여당에 제안하는 것이며 여당이 못 하니까 민주당이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양보나 타협을 전제로 한 제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일반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여야 영수회담은 아닌 듯하다.원내 핵심관계자도 이날 “지금까지 우리가 대화를 거절하고 오히려 선전포고의 대상으로 삼았던 당사자를 상대로 회담을 역제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여야 대표회담을 고려할 수 있을 듯하다.

어찌됐든 정 대표의 중대제안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여야간 대화 테이블을 복원하겠다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당 전략 부문 관계자는 “이 시점에서 국면 타개는 여야 합의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관측을 부정하지 않았다.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이 114개 법안을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법안 처리 시간을 당길 필요가 있음을 이날 의원총회에서 시사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합의처리를 위한 시도를 하되,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일정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시간벌기용 전략일 수도 있다.대화 테이블만 복원되면 제1야당 대표가 주도한 결과라는 ‘소득’까지 얻게 된다.

다음으로 제안의 내용이다.지금까지 민주당은 국회 파행에 대한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포기 선언을 촉구했다.당 핵심관계자는 “여론도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으니 막판 선전포고가 먹히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다른 가능성도 있다.최 대변인은 “지금껏 정치지도자들의 국면전환용 제안은 스스로 입장을 변화하면서 정국 변화 가능성을 준비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언급했다.비록 협상용 제안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을 수용한다면,미디어법과 국정원법 등 여론 분열 소지가 큰 법안은 미루되 민생 관련 법안은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던질지 모른다는 관측을 가능하게 하는 언급이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