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완성자동차 업체 지원 검토

정부가 현대·기아차 같은 완성차 업체에 대해 유동성(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경기부양을 위해 약 20조원을 투입,정보기술(IT),소프트웨어,에너지 분야의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구미·부산·포항·익산 등 네 곳에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지정하기로 했다.다양한 매체간 겸영이 허용되고,방송사업의 소유제한이 완화되는 등 미디어 규제개혁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은 26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경부는 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완성차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간접지원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적은 있지만,완성차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신기술이나 신차 개발을 돕기 위해 낮은 이자로 연구개발(R&D)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현재 자금사정이 가장 안 좋은 쌍용자동차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또 내수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유발하는 ‘IT·SW·에너지 뉴딜정책’도 추진한다.모두 19조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매체간 소유 및 겸영을 허용,미디어간 융합을 촉진하고 방송사업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등 미디어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내년 중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현행 49%) 및 외국자본 지분제한(3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에 대한 일간신문 뉴스통신 지분제한(33 % )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 통신분야의 투자를 올해보다 늘어난 7조원 수준(6조 8800억원)까지 늘린다.

김성수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