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면책확대 검토” 권혁세 금융위 증권선물위원

기업과 서민에 대한 신속한 은행자금 대출을 위해 고의나 과실이 아니면 부실 대출이라 해도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4일 불교방송(BBS) 인터뷰를 통해 “경제상황 악화로 기업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지자 감독 당국과 은행장들이 대출을 독려해도 은행 일선에서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부실대출의 경우 창구 직원들의 성과평가나 책임문제 등에 있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안 주고,또 면책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환위기가 끝났다.’는 정부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권 위원은 “내년 이후에 다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어느 정도 벗어난 것 같다는 판단일 것”이라면서 “최근 외국인의 주식매도가 누그러들면서 그동안 외환시장을 누르고 있던 불안요인이 상당히 해소됐고 국내은행들의 외화차입도 국제 금융시장이 호전되면서 조금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기업구조조정 방침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목숨을 부지하도록 하는 차원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확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을 통해 미리 기업평가와 처방 등을 준비한 뒤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