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이들에게도 희망이…] “법정 오가느라 목회자 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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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5 00:50
입력 2008-12-25 00:00
검찰·경찰 등 공권력을 상대로 15년째 외로운 법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산해(60)씨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나기가 유난히 힘에 부친다.경제 위기로 집안 형편이 더욱 힘들어진 데다 경찰에 제기한 재수사 요구 또한 반 년이 지나도록 별 진전이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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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째 공권력을 상대로 법정투쟁 중인 이산해씨가 사건 서류를 보여주고 있다.
15년째 공권력을 상대로 법정투쟁 중인 이산해씨가 사건 서류를 보여주고 있다.
이씨의 사연은 1992년으로 올라간다.그 해 6월 이씨의 관악구 봉천동 집에 불이 나 2층이 모두 타버리는 사고를 겪었다.우울증을 겪던 부인이 무슨 생각에선지 집에 불을 질렀던 것.당시 이웃에 살던 통장은 건축업자를 데리고 와 땅을 담보로 재건축을 권유했고,그의 뜻과는 관계없이 재건축이 시작됐다.이것도 문제가 됐다.이씨는 이듬해 4월 자신의 집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허위 증축신고서를 꾸며 공사 대금을 가로채려 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하지만 오히려 이씨 자신이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구청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며 공무원들을 고소하면서 이씨의 싸움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경찰,검찰 등으로 점점 확대되어 갔다.

15년간 이씨가 제기한 고소,고발,항고,재항고,헌법소원 등만 해도 무려 50여건.모두 무혐의 처리되거나 각하됐다.그는 “내가 증거로 제시한 자료에는 건축허가서에 당연히 있어야 할 수입인지,구청장 날인 등이 없어 공문서 변조가 분명한데도 사건이 늘 기각되기만 한다.”며 분개했다.이씨는 지난 7월 15년간 모아 온 자료를 정리해 서울 관악경찰서에 다시 한 번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적 투쟁만 아니었다면 전 아마 목회자가 됐을 겁니다.길고 긴 싸움에 지친 탓인지 딸들이 모두 무신론자가 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제발 한 번만이라도 경찰과 검찰이 제 사건을 성의있게 다뤄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그의 주름진 얼굴 위로 곤궁한 싸락눈만 흩뿌리고 있었다.

글 사진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8-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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