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정책 꼬이는 민생

부동산 규제 완화 - 車소비세·환경부담금 인하… 부처마다 딴소리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잇따라 연출하는 바람에 신뢰도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자동차 소비세 인하 등에 대해 부처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에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전문가들은 정부 부처 안팎의 의사소통이 활성화되고,경제팀 진용을 다시 짜야 시장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강남 집값 하루만에 수천만원 등락

최근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며 시장을 교란시킨 대표적인 사례는 부동산 규제 완화.국토해양부는 지난주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신규주택 취득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18일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양도세 완화 등을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한 데 이어 19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재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뒤집었다.강 장관의 말이 보도된 직후 강남구 개포주공 아파트에서는 5억 2000만원에 나온 43㎡짜리 아파트가 5억 6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강남 부동산 시장은 가격 상승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22일 국토부의 2009년도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규제 철폐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좀 더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하면서 규제 폐지는 일단 유보됐다.시장은 이를 규제 폐지 방침 철회로 해석하는 기류가 우세했다.그러나 청와대는 24일 “이 대통령이 규제의 폐지를 취소한 게 아니라 보류한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고,이로 인해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신뢰 잃어

정부의 정책 혼선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는 자동차 소비세와 환경부담금 완화다.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5일 자동차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환경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그러나 당시 재정부는 “자동차 업계만 힘든 게 아니어서 감세를 해주는 것은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그러다 재정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별소비세 30% 인하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었다.재정부의 말을 믿고 2주 남짓한 기간 차를 구매한 시민들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셈이다.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금 완화 역시 환경부는 당초 ‘대체 재원 없이 폐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었지만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폐지를 건의하면서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