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심하게 끝난 쌀 직불금 국정조사

국회 쌀소득보전직불금 국정조사가 23일 거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끝났다.지난달 초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될 때 ‘태산명동에 서일필’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정부의 명단 제출 거부라는 암초도 있었지만,증인과 참고인 채택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쟁만 일삼은 것이 결국 졸렬한 최후를 맞게 된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농민의 분노와 직불금 제도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무기력,불임,식물 등 모든 수식어를 국회 앞에 갖다 붙여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쌀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불거지자 국회는 성난 농심을 의식,철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보완 대책 수립 등을 다짐했다.이는 국민 모두의 요구였으며 국회로서는 당연히 수렴해야 할 책무였다.더 나아가 쌀직불금 부당 수령과 농지 불법 소유의 관련성도 파헤쳐야 했다.그러나 여야는 그 모든 책무를 저버렸다.여당은 노무현 정권하에서의 잘못을 파헤치려는 데만 골몰하고,야당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여당 정치인을 청문회에 세우는 데만 주력했다.정쟁과 상대방 흠집내기에 눈이 먼 그들에게 국민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없었다.꽤 많은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 그리고 그들의 친인척이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해 국정조사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여하튼 직불금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절호의 기회를 아무것도 못한 채 흘려 보낸 책임을 여야 모두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와 사법당국이 부당수령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고,불법이 드러나면 처벌하는 것뿐이다.그것만이 농촌의 고통과 농민의 분노를 달래 줄 것이다.정말 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한심하게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