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통위원들 입을 주목하라

금융통화위원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머리를 맞댄다.정례 회의이지만 쏠리는 시선이 남다르다.지금의 금융시장이 ‘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즉 비상 상황인지 공식 판단할 것으로 보여져서다.이는 한국은행의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 10조원 지원과 기업어음(CP) 매입 등 특단조치 동원 여부로 이어진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정례 금통위 회의가 24일 열린다.한은은 한사코 부인하지만 금융시장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이를 토대로 자본확충펀드를 지원할지 여부를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한 금통위원은 “정부가 조성키로 한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이 10조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금통위원들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져 있지만 공식적인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24일 회의에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한은 집행부가 검토 중인 10조원 지원은 직접대출 방식이어서 한은법 80조,즉 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에 해당되는지를 공식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한은법 80조는 ‘심각한 수축기에 한해 금통위원 4인 이상의 동의로 영리기업에 대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이 금통위원은 “실제 대출은 내년 1월 이후에 이뤄지더라도 지원 여부에 대한 잠정 결론은 24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금통위원들이 지금의 상황을 심각한 수축기로 간주하고 자본확충펀드 지원 방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렇게 되면 은행권에 자본금을 대주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병행한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구상에 힘이 실리게 된다.세부절차 진행에도 속도가 붙게 된다.

더 큰 관심사는 CP 매입 여부에 대한 논의다.미국 중앙은행이 이미 CP를 사주고 있고,일본 중앙은행도 검토에 들어갔다.



한은측은 “24일 회의에서 CP매입 문제를 다룰 계획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