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주택담보대출 규제 풀리면 득실은

내집 마련 쉬워지고 금융 건전성은 악화

“부동산 문제는 금융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금융 당국도 신중한 태도다.

발단은 대통령의 입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를 유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금융정책에는 두가지가 있다.”면서 “하나는 대출액을 규제하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부연설명까지 붙였다.이를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전자(前者)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풀어 대출 가능액을 늘려 주는 것이고,후자(後者)는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다.후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있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이 때문에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즉 담보인정(LTV)비율과 총부채상환(DTI)비율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현재 LTV비율은 60%(투기지역은 40%)이다.집값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투기지역내 6억원 이상 주택에만 적용되는 DTI 비율은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따라서 LTV와 DTI비율을 올려 주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 부담이 줄게 된다.신규 대출수요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상이 걸린 것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다.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느라 정보망을 총가동했다.금융위 고위관계자는 23일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전(前)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한 원론적 주문”이라면서 “당장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손대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현재로서는 LTV와 DTI를 손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투기지역인 강남3구를 계속 묶어둘 경우 DTI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투기지역 해제 대신 DTI 규제를 풀 것인지,비투기지역의 LTV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릴 것인지 등의 문제는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와 직결돼 향후 부동산 경기 추이 등을 보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여전히 신중한 태도이지만 몇 주 전 LTV 완화론이 처음 불거졌을 때의 강경한 반대 톤보다는 한결 누그러졌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지만 반대 목소리가 더 많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부동산 버블(거품)을 다시 조장할 위험이 있어 안 되지만,LTV 비율을 10%포인트 정도 올려 주는 것은 기존 대출자들 입장에서 보면 집값 하락에 따른 대출금 상환 압력을 줄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 그나마 우리 경제가 이 정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건전성을 유지해온 덕분”이라면서 “LTV비율을 올린다고 해서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은행권이 대출을 더 늘려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실효성이 적은 만큼 건전성 방어수단으로라도 남겨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다만 강남3구의 기존 주택담보 대출자들이 만기 연장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강남3구에만 적용되는)DTI 규제를 풀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나찬휘 KB국민은행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올해 집을 장만한 사람들의 대출 실태를 조사해 보면 평균 대출금이 집값의 36%”라며 “상한선인 60%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상향조정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오히려 월 소득 대비 대출상환액 비율이 평균 21.1%로 지난해(15.5%)보다 올라 가계빚 건전성 관리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당장은 부동산 경기를 떠받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가계 부실을 더 키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