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지방의 생존 몸부림에 정부가 도움을/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나는 ‘지역’이라는 인간의 거리에 서면,그 세계에서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영위하는 생(生)의 고동을 체감할 수 있다.그 삶에서 묻어나는 기억의 풍상은 국가나 국민이라는 개념으로는 떠오르지 않는 역사의 릴레이를 느끼게 한다.나는 지역이라는 삶의 거리에 서면,그 길목에서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는 생명의 숨결에 마음을 적신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향토가 있다.향토는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가꾸어졌고,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삶을 사랑했다.향토에는 주민의 이기심을 억제하는 공유의 목적이 있었고,소망하는 것을 손 모아 실천하는 풍토가 경작되었다.향토에 연대하는 삶은 애국심을 배양했고,향토가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국토가 있다.그러나 지금,우리의 향토는 숨을 헐떡거리고 있다.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무엇부터 고쳐야 하는가.마음 떠난 마을에서 ‘모두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되었고 골목안의 문제는 행정의 일로 전가되고 있다.소망하는 것이 있어도 그저 손 놓고 기다리는 마을.남 탓만 하는 마을에서 형식적으로 일하는 지도자.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수만은 없다.사랑하는 향토가 있어야 지키고 싶은 국토가 있다.그러나 지금 이대로 40년이 간다면 우리의 마을 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다.

사랑하고 싶은 향토,사랑받는 향토를 만들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역사가는 가르치고 있다.한 민족의 역사가 그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이를 옹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좁게 보면,한 마을의 역사나 운명의 주인공은 그 마을 사람이다.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이 자기운명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거나 자신의 역사에 대한 설득력을 잃게 되면 그 존재의 소멸은 불가피하게 된다.그러나 좀 더 넓게 보자.사라져 가는 마을은 현재 그 마을 사람만의 마을인가.

국가 경쟁력은 대도시의 경쟁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지방마다의 문화,지역에서만 연출할 수 있는 자원,지역마다의 고유가치를 확인하고 차별화해야 한다.세계화시대일수록 외국에서 모방하고 차용한 지식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단지화·획일화된 주거공간과 생활패턴으로 우리의 고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원지가 말라가고 있다.전통마을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가치와 발상,그리고 상상력의 근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지역을 다 살릴 수는 없다.살려고 발버둥치는 지역만 살리기도 벅차다.그래서 애석하지만,선택형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부터 살려야 한다.주민을 선택형 주민과 숙명형 주민으로 나눌 수 있다.선택형 주민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숙명형 주민은 ‘도시로 나갈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는 주민이다. 숙명형 주민은 정부에만 의존하려 한다.의존하려는 타성에 자립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그만큼 세상에 대한 원망만 불어난다.그래서 숙명형 주민으로 채워져 있는 지역은 나라가 나서도 구제할 수 없다.

양질의 주민을 육성하면 숙명형 주민의 수는 줄어든다.그러나 선택형 주민에도 ‘저항형’과 ‘탈출형’이 있다.저항형이란 나쁜 관례를 고치고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다.탈출형은 애써 싸우기보다 침묵하다가 다른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해 버리는 사람이다.따라서 저항해야 할 사람이 침묵하는 마을에는 숙명형 주민이 늘어나고 탈출자들이 길을 재촉한다.그래서 나는 오늘도 지역에서 외친다.저항하라.저항하라.자신에게 저항하라.국가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을 도우라.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