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美 쇠고기 헌소’ 26일 선고

헌법재판소는 올해 마지막 정기 선고일인 26일에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30일 진보신당과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에 이어 6월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만 6072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다.청구인들은 위생조건 고시가 인간 광우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늘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