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부처 업무보고] 부동산규제 완화 유보 배경

강남 재건축시장 불안 조짐에 급선회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시장의 ‘3대 규제 완화’ 방안이 청와대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류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판 여론·부처간 이견도 영향

부동산업계에서는 22일 내년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신규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채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하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논의 끝에 이들 3건을 모두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비판적인 여론,관계부처간 이견,강남 재건축 시장의 불안조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도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토론 안건으로 올라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으며,이날 이명박 대통령,강만수 장관까지 토론에 참여함에 따라 채택이 유력시됐었다.

●“정부 갈팡질팡” 부동산시장 혼란

국토부는 계획이 틀어진 데 대해 방향은 그대로지만 관계부처,여당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해 유보됐을 뿐이라고 밝혔다.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등은 상징성도 있고 사회적 여론도 있는 만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정책 불신도 가중되고 있어 ‘부동산 정책이 갈팡질팡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