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부처 업무보고] 민간 재당첨금지 2011년3월까지 한시 허용

국토해양부

내년도 국토해양부의 업무계획은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규제완화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사회간접자본(SOC)예산 조기집행으로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다.공공택지 내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2년씩 단축,SOC 예산 65% 상반기 집행,4대강 살리기 등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에 45조원을 투자키로 한 것도 경제살리기의 일환이다.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신규 주택 매입 때 양도소득세 한시면제,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유보돼 미분양 아파트 해소나 주택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의 2009년도 업무보고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 공공아파트 전매제한 2년 단축

●규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 도모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2년씩 단축했다.기존 대책만으로도 16만가구(정부 집계)에 달하는 미분양이 줄지 않고,주택경기도 살아나지 않음에 따라 5~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3~7년으로 완화한 데 이어 1~5년으로 추가 단축한 것이다.

재당첨 금지조항은 201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재당첨 금지조항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최소 3년,최고 10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한 것이지만 이번에 이것을 풀어서 신규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민간주택만 배제되기 때문에 공공주택에는 여전히 재당첨이 금지된다.



■ 4대강 개발·경인운하 등 포함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 추진

국토부는 경제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높은 10대 사업 분야를 ‘한국형 뉴딜’의 대상으로 정하고 분야별 태스크포스를 꾸려 추진하기로 했다.이는 SOC 예산 조기 집행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10대 프로젝트에는 도로와 철도,4대강 개발,경인운하 등 SOC 분야와 보금자리주택,국토공간정보사업,산업단지 개발 등이 포함됐다.

내년 SOC 예산은 23조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4.5% 늘었으며,정부는 이 예산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10대 프로젝트에 총 45조원(국고 14조 8000억원)을 조기 투자하면 79조 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5만 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동탄~강남 대심도전철 추진●지하 고속도로 등 추진

교통분야에서는 경부·경인 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에서 지하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 11월까지 관련 용역을 마치기로 했다.동탄 2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을 연결하는 대심도(大深度) 광역급행전철도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검토가 이뤄진다.

수도권에 KTX가 다닐 수 있는 철로를 1~2개 신설하는 방안과 평균 시속 70~160㎞인 열차 설계속도를 200~230㎞로 끌어올려 철도를 고속화하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된다.

국토부는 2015년까지 동서 6개 축과 남북 6개 축으로 X자형 간선철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부산과 대구·광주의 외곽순환도로는 2011년부터 착공하게 된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