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그림의 떡’] 3~5분위 금리 1.8%로 인하 추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최우선 해결 과제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이다.대출심사를 일반 시중은행처럼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하는 바람에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따라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리는 것이다.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국가인재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정부보증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정부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운용해야 한다며 재정확대에 부정적이다.

현재는 하위 1·2분위만 무이자 적용을 받고 3~5분위는 3.8 %의 이자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3분위는 무이자 대상으로 우선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하지만 기재부의 생각은 다르다.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선인데 3분위 학자금 대출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은 3.8%에 불과해 지금도 혜택을 입고 있다는 논리다.

교과부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현재 7.8%수준인 학자금 대출금리를 3%p낮춰 4.8%로 내린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한 소득분위별로 대책도 마련했다.소득수준이 최하위인 1·2분위는 현재처럼 무이자로, 3~5분위는 국채를 발행해 3.8%인 금리수준을 1.8%선으로 내린다는 것이다.또 6·7분위는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국가장학재단 설립이후 재단채를 발행해 6.3%에서 4.8%선으로 내린다.

마지막으로 상위소득자에 해당하는 8~10분위의 경우,현행 7.8%인 이자율을 더 내릴지 그대로 유지할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상위 8~10분위 대상자의 금리부담 수준을 내리는 문제는 저소득층 세금으로 고소득층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대출받은 학자금을 졸업 이후 소득과 연계하여 갚아나가는 소득연계형 융자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또 내년에 산학협력 및 인턴제 강화를 통해 모두 1095억원의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2일 오전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만나 학자금 대출방안의 문제점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선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