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그림의 떡’]전세금 대출 수준으로 낮춰야

‘빚더미 학창’… 취업 못해도 7.8% 이자 물어야

최근 각 대학마다 어려운 경제난을 감안해 등록금을 잇따라 동결한 가운데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정작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 문턱은 너무 높고,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이에 따라 내년 3월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당국 등이 불합리한 대출 규정 등을 손질해 저소득층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태

21일 서울신문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실태를 파악한 결과,2005년 2학기부터 올 2학기까지 정부보증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소득수준 상위 계층(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전체 대출자 기준으로 최소 35.1%(올 2학기)를 넘었다.반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소득 1~2분위) 비율은 많아야 25.2%(올 2학기)에 그쳤다.소득분위는 전국 가구의 소득수준을 10개 등급으로 일률적으로 나눈 것으로,최하위 10% 계층은 1분위,최상위 10%는 10분위가 된다.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는 저소득층 자녀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2005년 2학기부터 도입됐지만 실제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것은 여전히 낮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보증 불구 7% 너무 높다”

국민들은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으로 기준금리를 꼽는다.

올 2학기 현재 학자금의 일반대출 금리는 7.8%다.하지만 이를 5~6%선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목소리에 난색이다.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경우,최소 9%선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는 것이다.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의 일반금리는 6.59(2007학년도 1학기)~7.8%(올 2학기)다.당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2007학년도 1학기)~5.5%(올 2학기)다.교과부 관계자는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중소기업진흥자금이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층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4~5%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고 소개하고 “하지만 이런 자금은 이미 재원이 마련된 경우로 은행의 시중자금을 활용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과 일률적 비교는 어렵다.”고 밝힌다.

교과부측은 일반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1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한 관계자는 시중의 S저축은행의 경우,학자금 대출금리가 15%라고 귀띔했다.학자금을 실제로 대출해 주는 은행들 입장으로서는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일반 대출상품에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데 굳이 낮은 금리를 감수해가며 학자금을 대출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상환시점부터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부담

신용카드나 대출연체 현황 등 신청자 본인(기혼학생인 경우)이나 부모(미혼 학생인 경우)의 신용상태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불량하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학자금 대출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이러다 보니 부모를 대신해 생계를 꾸려가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제때 못갚아 연체를 하게 된 학생들로서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도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빌린다 하더라도 졸업이후 취직하지 못하면 이자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점도 부담이다.거치기간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최대 10년기간 내에서 정하는데,이후 상환시점부터는 무이자로 빌리든 저리로 빌리든 일반대출자와 똑같은 이자(올 2학기의 경우 7.8%)를 물어야 한다.거치기간내 자녀가 취직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부모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박현갑 박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