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69곳 1만9000명 줄인다

한국전력과 한국철도공사 등 69개 공공기관의 정원이 앞으로 3~4년에 걸쳐 1만 9000여명 감축된다.기관별로 정원의 10.0~37.5% 수준이다.철도공사가 전체 3만 2000여명 중 5000여명으로 감축 인원이 가장 많다.예산 절감 1조 7000억원,자산 매각 8조 5000억원 등 최소 10조 2000억원의 재무 건전성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69개 기관의 경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 기관들은 전체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폐지(5개)나 즉시 민영화(22개) 대상을 제외한 278곳 중 관계부처간 협의가 끝난 곳들이다.나머지 209개 기관에 대한 선진화 계획은 내년 초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효율화가 가능한 부문을 추려 여기에 속한 1만 9000여명을 자연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통해 줄이기로 했다.69개 공공기관의 전체 정원 15만명 대비 13% 규모다.

민간 이양이나 위탁을 통해 4500명(한국도로공사,한국감정원,한전KDN 등)을 줄이는 것을 비롯해 비핵심 기능 정비로 5900명(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촌공사 등),업무 효율화로 9000명(한국조폐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전력 등)이 각각 감축된다.

감원을 통해 절감한 예산은 내년에 인턴 1만명 채용과 공공서비스 확충 등에 활용된다.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인건비 감축분을 일자리 나누기에 쓸 경우 이를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7조 6000억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개 상록회관과 노후 임대주택(2000억원),마사회의 경주경마장 예정지(160억원),가스공사의 직원사택(362억원) 등 65건 8조 5000억원어치의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여기에 정원 축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 1조 1000억원,경상경비 5% 삭감에 따른 예산 절감액 6000억원 등을 더하면 10조 2000억원 이상의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가 난다고 정부는 밝혔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