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북핵, 뭐 이런 게 다 있어/이목희 논설위원

대학 재학 시절,국제정치학 공부를 하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한탄했던 적이 있다.전략무기제한협상(SALT)과 핵확산금지조약(NPT).가공할 핵무기를 줄이자는 조치들이니 언뜻 좋아 보였다.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위상을 따지니 한심했다.

이목희 논설실장

위력이 큰 데다 수천㎞를 날아가 상대를 타격하는 게 전략핵이다.전술핵은 국지전에서의 타격을 목표로 한다.당시 미국과 소련의 주된 관심사는 전략핵을 줄이는 것이었다.강대국 본토를 때리는 핵무기를 줄여봐야 약소국에는 별 효과가 없다.좁은 한반도에선 전술핵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난다.NPT 역시 마찬가지.미국·소련·중국·영국·프랑스 5개국만 핵무기 보유가 용인된다.나머지는 핵을 가지면 응징하겠다니 얼마나 불평등한가.

20년의 세월이 흘러 김영삼 정부 시절 기자로서 청와대를 취재했다.또 한번 “뭐 이런 게 다 있어.”를 느꼈다.동구권의 붕괴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NPT를 탈퇴했다.한국 정부가 허둥지둥하는 사이 미국은 단호했다.북폭 이야기가 나왔다.미국은 북한 핵시설을 공습하면 그만이겠지만 한반도는 어찌 되겠는가.수십,수백만명의 희생이 나올 수 있었다.북폭을 겨우 뜯어말리니 한국을 소외시킨 채 북·미간 경수로 지원합의로 북핵을 미봉했다.

세번째 “뭐 이런 게 다 있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핵 협상대표와의 대화에서 치밀어 올랐다.비보도를 전제로 그들이 하는 말.“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너무 많은 반대급부가 필요해 사실상 어렵다.핵개발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6자회담의 역할”이라고 털어놓았다.그러는 사이 북한은 조잡하게나마 핵실험까지 마쳤다.

한국에 이어 미국에 곧 새 정부가 들어설 예정이다.“뭐 이런 게 다 있어.”의 조짐이 다시 뚜렷해지니 걱정스럽다.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보유를 용인하는 쪽으로 조금씩 나아감이 감지된다.북핵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강대국 논리.미국에 당장 꺼야 할 불은 북핵이 다른 위험국가나 테러단체로 이전·확산되는 일이다.

NPT 밖에서 핵무기 보유를 용인받은 나라는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이다.북한이 거기에 낀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싫다.한국은 묶어 놓고 북핵 보유를 인정한다니….일본,타이완 역시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강대국 논리가 득세할 때 풍전등화가 되는 한반도.죽기살기식으로 핵에 매달리는 김정일 정권.동북아의 핵 폭풍을 어떻게 막을 건가.역사의 긴 안목으로 볼 때 이명박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북핵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당국자들이 이런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양치기 소년’의 외침처럼 대다수 국민들은 북핵에 무감각해지고 있다.외교 당국자들 역시 여론을 따라간다.북핵 협상팀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약체가 되고 있다.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기다리자.”는 분위기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기분으로 북핵 협상대표를 바꿔보자.강대국 논리에 쉽게 빠져드는 미국,불합리의 극치인 북한을 상대하기가 물론 쉽지 않다.그럴수록 목숨을 건다는 자세로 치열하게 덤비는 협상대표가 필요하다.경제위기에 함몰돼 북핵은 뒷전인 청와대를 설득하는 용기까지 겸비해야 한다.북핵이 용인되는 결과를 빚는다면 정권의 다른 어떤 성과도 빛을 잃고 만다.

이목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