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권, 지원 받는 만큼 자구노력 보여라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은행에 투입하기로 했다.자본확충 여력이 한계에 달한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금융불안이 실물 부문으로 확산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모처럼만에 이뤄진 선제대응이고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진다.이번 자본확충펀드에는 한국은행이 10조원을 투입하고 산업은행이 2조원,기관·일반 투자가가 8조원을 각각 출자한다.비록 펀드를 통한 우회지원 형식이지만 사실상 공적자금이다.국민의 세금을 가져다 쓰는 만큼 수혜은행들에 책임과 의무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은행들은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에 기대어 회생했지만 서비스로 보답을 하기는커녕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했다.고객들의 주머니를 턴 돈으로 내 배 불리기에만 급급했다.은행장들과 임원들은 수억원의 연봉과 스톡옵션을 챙겼지만 리스크 관리에는 소홀했다.말로는 고객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온갖 사탕발림으로 고객들을 혹세무민했다.이런 은행들에 또다시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은행들은 혈세의 지원을 받는 만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펼쳐야 한다.은행 임직원들의 임금삭감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경영의 문제점과 도덕적 해이를 다잡아야 한다.한국은행의 특별융자 대상에는 자구노력 부담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정부는 은행의 경영합리화 계획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라도 도덕성의 해이를 차단해야 한다.정부의 은행살리기가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점을 은행들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