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과거’에 갇힌 국정원법 개정 논란/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국정원 관련법 개정논란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찬반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는 지난 정기국회 기간 내내 팽팽했다.국가정보원의 역사는 그야말로 영욕의 역사였다.무소불위의 중앙정보부에서 안전기획부를 거쳐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어가며 과거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자 노력해 왔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과거 민주화 세력은 정보기관으로부터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김영삼 정권,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정보기관만큼 철저한 세탁과정을 거친 기관도 없을 것이다.독재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자리를 떠났고 조직도 바뀌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정권의 정보기관’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를 보여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기도 했다.야권에 대한 광범위한 도청이 자행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충격적이었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파일을 들고 선거캠프를 기웃거리는 직원들은 프로페셔널들이 아니었다.비밀이 지켜져야 할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이 대통령선거 직후 유출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해프닝도 있었다.한때 정보기관을 해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극단적 생각을 해본 적도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정권의 정보기관’은 필요없지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양지를 지향했던 정보기관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가득 차 있지만,본래의 음지를 지향한 정보기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초석이었다.

국정원의 안보전시관 한구석에는 48개의 별이 있다.임무를 수행하다 산화한 직원들이다.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들은 모른다.그러나 그들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도 민주화도 없었다고 잘라 말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환경은 크게 변했다.핵무기를 개발하고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될지,그리고 중국의 부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리의 대응 하나하나가 정보에 의해 좌우된다.특히 21세기의 새로운 위협들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 첨단의 정보력이 필요하다.9·11테러 이후 방대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내린 결론은 ‘상상력의 부재’였다.

할리우드 영화도 상상하지 못한 규모의 테러를 국가가 아닌 테러집단이 할 수 있는 시대다.동네 평범한 청년들이 어느 날 런던을 아비규환으로 만든 지하철 테러를 감행한다.우리도 테러의 무풍지대가 아니다.세계의 모든 정보기관들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의 정보력 강화는 물론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력의 최첨단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의 시대는 ‘정보통신의 혁명’에 의해 촉발되었다.정보력은 사실상 21세기 최고의 성장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보를 쥐고 활용할 수 있는 자만이 세계를 주도한다.그 최첨병이 바로 국가정보기관이다.

세계의 정보기관들은 진화하고 있다.그런데 우리는 한반도의 급변하는 상황과 세계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초일류의 국가 정보기관을 갖고 있는가.여전히 우리 정보기관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국정원 관련 법안 개정논의를 보면서,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프리즘에서 정보기관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국정원 관련법 개정은 ‘정권의 정보기관’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세계 최첨단의 초일류 정보기관으로 진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