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본확충펀드 어떻게 쓰나

내년초 10조 투입… BIS비율 2.6%P↑

20조원 규모의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가칭)는 내년 상반기 부실기업을 본격 솎아내기 위해 은행권에 주는 체력 다지기용 보약이다.그러나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이 보약 값의 60%를 내는 만큼 까다로운 처방전이 따라붙는다.따라서 은행들은 자체 힘으로 ‘기준체력’에 도달하기 위해 필사적 노력에 들어갔다.하지만 일부 은행은 역부족이어서 ‘쓴’ 보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은행권 부실채권도 10조원어치 사주기로 해 총 30조원의 돈이 은행권에 수혈되는 만큼 고강도 고통 분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원·달러 환율 40일만에 1200원대
미국이 연방기금금리를 사실상 0으로 떨어뜨리면서 미 달러화가 급격한 약세로 전환된 가운데 18일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33.00원 떨어진 1292.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지난달 5일 1266.00원 이후 40여일 만에 1200원대 진입이다.미 금리인하가 경기 회복에 미칠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날 코스피지수는 6.16포인트(0.53%) 오른 1175.91로 장을 마쳤다.
이언탁기자

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렇게 되면 한계상황에 내몰린 기업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게 된다.이들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돈(부실채권)을 떼이게 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은행들의 BIS비율 하락은 국가신인도에 직격탄을 미친다.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나온 것이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다.은행에 충분히 자본금을 공급해 웬만한 부실채권 누적에는 끄떡없도록 맷집을 다지자는 것이다.은행 자본금 수혈용으로 국한된다는 점에서,기업 회사채 등을 집중 사들이는 ‘돈맥경화 해소용’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는 구분된다.

정부가 제시한 ‘맷집’ 기준은 기본자본(Tier)비율 9%,BIS비율(기본자본비율+보완자본비율) 12%이다.시한은 내년 1월 말까지,대상은 7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 등 총 13개 일반은행이다.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을 잠정 추산한 결과 일반은행 평균은 7.6%(시중은행 8.3%)다.9% 이상 나온 은행은 국민과 SC제일은행 등 2곳뿐이다.

20조원이 전부 투입되면 은행권 BIS비율은 2.6%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물론 이 돈이 처음부터 전부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일단 내년 1월 말까지 은행들의 자구노력을 지켜본 뒤 부족분만큼만 우선 채운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부족분은 6조~7조원으로 추산된다.따라서 내년 초 1차분 5조~10조원 펀드가 먼저 조성될 전망이다.10조원일 경우 한은(50%·5조원),산은(20%·2조원),기관·일반투자가(30%·3조원)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돈을 내게 된다.

펀드가 사들이는 대상은 은행들의 하이브리드채 등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우선상환주(의결권이 없는 주식) 등이다.모두 은행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상품들이다.하이브리드채 발행 한도도 기본자본의 15%에서 ‘조건을 달아’ 30%로 올려주기로 했다.다만 후순위채 만기는 최소 5년 이상,하이브리드채는 30년 이상이다.펀드 운용기간은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펀드 운용기간과 투자상품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금융당국의 숙제다.



펀드를 통해 자본금을 지원받게 되면 ‘의무’가 따른다.지원받은 돈의 일정액만큼은 중소기업 및 서민 대출에 써야 하고 인수·합병(M&A) 등 덩치키우기를 자제해야 한다.대신 경영간섭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미현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