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위원회’ 없앤다더니 되레 신설 추진…근거法 없이 100억 예산 배정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 폐지를 천명한 현 정부가 근거법령도 없이 정부위원회 설치를 위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논란이 일고 있다.국회도 일부만 삭감하고 그대로 통과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이 예산을 편성한 사회통합위원회,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을 준비 중인 국가브랜드위원회다.하지만 이들은 기존 조직,업무와 중복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우려까지 나온다.이명박정부는 출범후 정부위원회가 난립해 국정운영에 장애가 많다며 지난 5월 “정부위원회를 절반 이상 줄인다.”고 발표했었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 예정인 사회통합위원회는 그 취지를 ‘대한민국 공동체의 사회통합 비전과 목표,사회적 연대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22억 7000만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관련 규정도 없이 예산부터 책정한 점이다.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소위원회는 간신히 ‘연말까지 대통령령을 만든다.’는 조건을 달아 원안에서 10% 감액된 20억 4300만원으로 수정해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하려는 국가브랜드위원회도 사정은 비슷하다.문화부는 “과학적인 국가브랜드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80억원을 편성했다.그러나 위원회 기능이 기존 조직과 겹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