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기상조다

국토해양부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등 주택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규제 완화를 통해 고사 위기에 놓인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오늘날 건설업계의 숨통을 죄고 있는 미분양사태는 따지고 보면 지나칠 정도로 높은 분양가와 무관하지 않다.따라서 고분양가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강남3구에 대한 마지막 규제까지 없애겠다는 것은 경제위기를 핑계로 부동산 버블을 다시 조장하겠다는 발상과 다를 바 없다.

분양시장이 사상 최악이라지만 올 들어 11월까지 전국의 분양가는 평균 4.7% 올랐다.2003년부터 5년 동안 2배 이상 올랐다.지난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것은 높은 분양가가 주변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집값 폭등의 주범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물론 건설경기 위축으로 미래의 공급부족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는 모르는 바 아니다.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우리의 경제 수준에 비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더구나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건설업체의 수익 보전을 위해 택지비를 감정가 대신 매입가로 바꿔 분양가를 올려주지 않았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돈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통화당국은 금융권에 돈을 쏟아붓다시피 하고 있다.이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린다면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기획재정부가 국토해양부의 규제 완화에 난색을 표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국토해양부는 더 이상 잘못된 신호로 시장을 교란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