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 공직자 물갈이 줄세우기 안돼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의 1급 공무원 10명이 일괄 사표를 내 공직사회가 얼어붙었다.모든 부처의 대대적인 물갈이의 신호탄으로 여기는 분위기다.진급 적기 경과 후 2년 단위로 심사를 해서 불성실한 군간부를 퇴출하겠다는 국방부 안도 물갈이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청와대는 해당 부처에서 하는 일이라며 교감이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모르는 1급 인사나 군간부 퇴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피력했었다.여권에서는 그동안 교과부를 겨냥해 ‘좌파 공무원들의 근거지’라는 말이 나돌았다.최근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파문 등 교육개혁이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한 탓일 것이다.

능력이 없거나 움직이지 않는 고위공직자는 솎아내는 것이 당연하다.교육철학과 이념이 현 정부와 달라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인사들도 마찬가지다.그런 공무원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그러나 원칙과 기준도 없이 전 정권에서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내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그러면 공무원들의 반감과 자괴감만 키울 수 있다.장·차관은 정권과 운명을 같이해야 하지만 공무원들은 함께 일하기 어려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는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정책의 실패와 지지부진한 정책 추진의 책임을 고위공직자들에게만 물어서는 안 된다.합리적인 의견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거친 정책에 대해 반감을 가질 공무원은 없다.다 알다시피 노무현 정부가 많은 비난을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코드 인사,회전문 인사였다.정권의 눈치만 보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일을 잘할 수는 없다.고위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이명박 정부도 줄세우기 인사로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