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부는 ‘하멜른 시장’이 되려는가/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들끓는 쥐를 없애만 준다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드리지요.” 하멜른 시장(市長)이 말했다.사나이는 거리를 돌며 피리를 분다.쥐들은 피리소리에 춤을 추며 사나이를 뒤따랐다.이윽고 다다른 강.사나이의 피리소리는 강물을 넘고,강물 속으로 쥐들이 사라진다.피리소리도 차츰 낮아진다.하멜른에는 다시 평화가 왔다.모두가 어제의 일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갔다.돈을 주겠다던 약속도 쥐가 없어진 하멜른엔 남아 있지 않다.사나이는 다시 피리를 분다.이젠 아이들이 뒤따르고 사라진다.아이들이 사라진 하멜른엔 희망도 사라졌다.브라우닝의 독백의 묘미가 살아나서일까.그의 동화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가 전하는 1284년에 사라진 아이들의 경고가 새롭다.

또다시 위기다.위기라는 말이 초라할 만큼 지금의 곤란은 크고 깊다.내수침체로 영세 상인은 끼니를 걱정하고,대기업의 하청구조에 묶인 중소기업은 휘청댄다.비정규직은 점점 늘어 모두가 비정규직이 될 판이다.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졸업을 미룬 채 기업 입맛에 맞는 ‘스펙’을 갖추느라 학원을 전전한다.공기업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감원의 공포가 사회의 근간인 삼사십대 노동자들을 위협한다.가족이라는 부양시스템이 이미 해체된 상황에서 고령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허드렛일이라도 찾아나서야 한다.

위기의 역사를 돌아보면,고통을 짊어진 이도,이를 극복한 이도 노동자·영세상인·중소기업가와 같은 서민들이었다.해마다 2000시간이 넘는 노동을 감당했고,5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을 감내했다.중소기업가들은 대기업의 횡포에도 묵묵히 제조현장을 지켜냈다.위기라는 쥐를 몰아내기 위해 나름의 피리를 열심히 불어댄 그들이 있었기에 위기는 극복되고 또 극복됐다.지난 대선에서는 경제대통령을 자처한 후보에게 자신의 한 표를 기꺼이 내놓았다.부자를 꿈꾸어서가 아니다.알뜰히 산다면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그것이 이들의 희망이었을 게다.경제를 살리겠다던 경제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살아온 그들이었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리둥절하다.대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감세를 신앙처럼 되뇐다.세금을 줄이면 투자가 촉진돼 고성장을 이룰 수 있단다.미국 발 금융위기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침체의 늪으로 밀어 넣는 판에 감세가 얼마나 투자로 이어질지 의문이다.더구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 위기극복의 기반인 사회적 합의는 물 건너간다.고용대책에도 노동자는 없다.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채우려는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1~2년 더 연장할 모양이다.내수부족이 곤궁한 비정규직의 증가에서 비롯됐을 터인데 더 늘려서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애써 합의한 엉성한 기준마저 내동댕이쳐질 마당이니 정규직의 꿈을 또 한 번 접어야 하는 비정규직의 맘은 어떠할까.최저임금제 ‘개선’도 그렇다.예순이 넘는 노동자의 몇 푼 안 되는 돈마저 깎아내리면 정말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는가.

지금 정부의 모습이 하멜른 시장 꼴이다.늦지 않았다.세금을 줄인다는 둥,하천을 정비한다는 둥 허튼 데 돈 쓸 궁리하지 말고 위기극복의 주역인 서민들을 보상하라.사회보장지출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연구개발과 교육훈련에 투자해 성장 동력을 다져라.그러지 않으면 이들이 피리를 불며 떠날지 모른다.피리소리를 따라 ‘희망’이라는 아이들이 사라질지 모른다. 그 뒤 절망의 쥐들이 창궐한다면 어쩔 셈인가.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