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화정책 실물경제 뒷받침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일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세계 교역량 위축,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한국 경제가 내년 2.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당분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둘 것을 권고했다.

OECD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7%로 기존 전망보다 2.3%포인트 내려잡았다.OECD는 “한국의 경기 회복 시점은 세계경제 회복에 달려 있고,세계경제 회복은 2009년 후반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올해 1.7% 증가에서 내년에는 1.1% 감소로 돌아서고,투자 증가율은 같은 기간 0.6%에서 0.2%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수출 증가율은 올해 9.1%에서 내년 6.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실업률은 3.2%에서 3.6%로 높아지고,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에서 3.9%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통화정책과 관련,“경제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당분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정상화 이후에는 우선 순위를 물가안정 목표로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환율정책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원화 절하 압력이 강한 상태에서는 외환시장 개입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시장 개입은 미세조정에 국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정책의 방향으로는 신속하고 경기 진작 효과가 크며,경기가 호전됐을 때 바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와 사회보험 확대,남북협력 관련 지출 소요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유지가 필요하고 공기업 민영화 및 통합 계획의 실행도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지방보유세로 통합하고 거래세도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OECD 평균(18%)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노동정책 부문에서는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