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이승만 부정적 표현 완화·삭제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내용·파장

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안을 살펴보면 정부 주문사항이 그대로 반영됐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금성교과서 저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교과서 파동은 계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수정안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된 금성 교과서의 경우 73건이 수정·보완됐다.필진 의사대로 수정된 것은 40건이었고 나머지 33건은 필진 의견과 관계없이 발행사가 정부 지시를 받고 수정한 것이었다.사실상 정부의 ‘직권수정’이다.

40건은 신미양요, 병인양요 관련 부분에서 프랑스,미국 함대의 ‘진로’라는 표현을 ‘침입로’로 수정한 것과 북한의 토지개혁을 소개한 322쪽에 ‘분배된 토지의 매매,소작,저당은 금지되었으며 생산된 양곡의 4분의1 정도를 현물세로 납부하였다.’는 대목을 추가한 내용 등이다.

필진 의견과 관계없이 고쳐진 33건을 살펴보면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 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다.’(256쪽)는 ‘자주 독립 국가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로 고쳐졌다.

친일파 청산 부진과 관련해서는 ‘친일파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266쪽)는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친일파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나고 말았다.’로 수정됐다.

이승만·박정희 정권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완화되거나 아예 삭제됐다.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과정을 설명한 262~263쪽의 내용 가운데 ‘통일 정부가 여의치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혹은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부분은 삭제됐다.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새마을 운동은 겉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하였다.그 결과 박정희 정부의 독재와 유신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다.’(334쪽)는 문구에서 ‘그 결과’라는 표현을 삭제,인과관계가 다소 느슨하게 보이도록 했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316쪽)는 ‘평화 통일을 위한 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로 바뀌었다.



하지만 금성 출판사를 상대로 저자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법정 다툼은 물론 내년 신학기 수업차질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로,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 권한은 기본적으로 저자들에게 있고 수정하려면 저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