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악화 대책은 없나 (하)] 각국의 노동시장 위기대처법

佛 1년 월급·日 파견직 장려금 사회보험·직업훈련 한층 강화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도 겪는 현상이다.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이성기 노동부 국제정책관은 16일 “대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관대한 실업급여,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이 주된 정책적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은행과 EU의 권고

금융위기에 따른 고용·노동분야의 대처방안을 제시한 국제기구는 세계은행으로,실업자와 소득감소의 위기에 몰린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가간 특성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주문하고 있다.노동시장정책은 직업(JOB)이 아닌 근로자(WORKERS) 보호를 목표로 하고 노동이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보험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직업훈련,고용보조금지급,공공근로사업,실업보험제도 강화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EU는 고용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년 초부터 유럽사회기금을 통한 고용지원정책을 펴 개인별 직업훈련 및 기능을 향상시키고 자영업자와 창업자를 적극 지원하라고 조언한다.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부담금을 줄여 노동력 수요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한다.

●국가보조 확대하는 프랑스·독일·미국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10월 ‘비경제활동 상태보다는 어떤 일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특별고용대책을 발표했다.먼저 국가 보조금을 통한 일자리를 늘리기로 하고 내년에 10만개를 창출하는 등 모두 33만개의 국가보조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또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사람들이 1년 동안 종전 월급의 100%를 받으면서 집중적인 취업서비스를 받는 CTP(전직지원계약)제도를 대량해고자가 많이 생기는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일반 가정이 가사서비스 근로자를 쓸 경우 다음해 비용의 50%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가사서비스제도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지난 2년 동안 이 방법으로 23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은 지난 10월 자녀지원금 인상,실업보험료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부담경감대책을 마련했다.한화 약 22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실업보험료를 경감시켜주고 가사서비스 비용을 줄여주고 있다.

미국도 같은 시기 실직자 취업알선 및 실업급여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일자리 알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비정규직 지원 무게 일본·싱가포르

일본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전되면서 파견노동자에 대한 해고,신규대졸자 채용내정 취소 등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다.올들어 11월까지 기업도산건수가 1만 4284건에 이르러 5년 만의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2조엔을 투입해 14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신고용대책’을 마련했다.핵심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촉진,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강화 등이다.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100만엔을 고용주에게 지급해주고,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준다.특히 중소기업에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원해준다.

싱가포르는 해고가 정치·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지난달 노사정 합의로 ‘잉여노동력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업은 재교육,탄력근무제,임금조정 등의 사전적 대책을 수행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인력을 감축할 경우에는 노조와 협의하고 노동부에 사전 통보토록 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