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투기지역 지정 등 마지막 부동산 규제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실종된 주택 거래를 회복하고 집값 추락을 막아보자는 취지다.하지만 경기침체의 골이 너무 깊어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부처간 협의가 안 된 설익은 정책을 내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완화는 기존 미분양 해소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조치이다.분양가상한제로 민간 주택공급이 급감하고,서울 등 도심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우선은 민간 주택에만 적용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전매제한 완화는 이미 한 차례 단행됐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추가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투기지역 해제는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줄여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러나 이들 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지만 매물이 쏟아져 기존 집값 하락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실제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용인에서는 분양권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변 집값이 더 떨어지고 미분양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국토부가 전매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전매기간을 축소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꺼번에 모든 규제를 풀면 경기 회복기에 집값 폭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특히 강남 3구는 집값 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다.투기지역이 풀리면 강남 3구에서도 DTI(총부채 상환비율) 규제가 사라지고,LTV(담보인정비율)도 40%에서 60%로 높아진다.양도세 부과기준도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바뀐다.기존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폐지와 고가주택 기준의 상향조정(9억원 초과) 등의 조치와 맞물리면 경기 회복기에 집값 불안의 부싯돌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짐에 벌써 거래가 늘어나는 등 시장에 심상치 않은 조짐도 감지됐다.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설이 나돈 이날 강남구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에서는 5억 2000만원에 나온 43㎡ 아파트가 5억 6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6가구나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