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개방 30년 중국과 ‘大3通’ 실현

내일은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결정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빈곤을 떨치고 시장경제로 부국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밝힌 이후 중국의 변화는 대단했다.1인당 국민총생산(GDP) 47배 증가,대외무역액 105배 증가,세계 최고의 외환보유액(2조달러) 등의 수치가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알려준다.우리는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을 지지해 왔다.중국이 이룬 성과가 앞으로도 이어져야 동북아 공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중국은 특히 그제 타이완과 ‘대삼통(大三通)’을 실현했다.양안간에 통상·통항·통신이 전면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중국은 급속한 경제개발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도시와 농촌,동서 지역간 빈부·개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정치·인권 분야에서 아직 후진적인 측면이 있어 이들 갈등요소가 순조롭게 해소되지 못하는 것은 인근 국가를 불안하게 만든다.또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영향으로 중국 역시 기업 상황과 고용 동향이 휘청거리고 있다.‘대삼통’을 통해 중국과 타이완,홍콩,마카오를 엮어 금융위기를 넘자는 중국의 의욕을 지켜볼 것이다.다만 ‘중화권 경제협력’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배타적인 경제세력으로 나아가지는 말아야 한다.

중국의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상황이 답답하게 여겨진다.북한은 한때 중국을 벤치마킹할 움직임을 보였지만 전면 개혁·개방을 주저하고 있다.핵개발에 매달리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중·타이완 해빙과 달리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것도 북한에 1차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