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국조 물거품 되나

국회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따른 야당의 반발로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도 여야간 정쟁에 묶여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국민적 의혹으로 특위가 가동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이다.

볼썽사납게도 특위의 파행은 직불금을 수령한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의 증인 채택 문제에서 비롯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사흘 일정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김 의원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 허탕만 쳤다.특위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명단 제출’,‘대통령 지정기록물 해제 권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끝에 두 차례나 연기됐다.게다가 이번 증인 채택건을 놓고서는 여야 간사간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대로라면 특위 활동 마감인 23일을 그냥 넘기게 됐다.

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 8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억지와 합의 번복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국정조사가 파행됐다.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이들은 “이미 합의한 증인과 참고인부터 불러 청문회를 하자고 설득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면서 “이는 지난 정권의 청와대·감사원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불려나와 당시 설계된 직불금 제도의 난맥상과 감사 결과 은폐 의혹이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한나라당이 김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증인에서 빼자고 하는 바람에 청문회가 무산됐다.”면서 “청문회가 파행된 것은 결국 한나라당의 동료의원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