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경제운용 방향] 수출 정체·투자 2%↓… 3%성장 ‘험난’

정부가 내년도 소비,투자,수출 등 개별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민간연구기관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이런 요소들이 모여 종합적으로 산출되는 경제성장률 목표는 비교적 높은 3%로 제시했다.이 때문에 전망과 정책 목표간 괴리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내놓으면서 그 바탕이 되는 경제전망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 소비와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각각 1%와 2%씩 늘어나고 설비투자는 2% 줄어들 것으로 봤다.수출은 거의 늘지 않고 올해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그러고서도 성장 목표는 3%로 잡았다.지난달 27일 나온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망과 비교하면 정부 목표와 전망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수입 5% 줄어 100억弗 흑자

삼성경제연구소는 민간소비가 정부 예측의 두 배 수준인 1.9%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정부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2.3%에 이를 것으로 봤다.수출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렇게 정부 예측을 크게 웃도는 데도 전체 성장률은 정부와 비슷한 3.2%로 예상했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재정 부문에서 무리가 올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결과적으로 내년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칠 경우 정부의 정책적 리더십이 더욱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0년 상반기까지 침체 지속

정부는 우리경제 전망의 기초가 되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3.7%에서 내년 2.2%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이로 인해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직격탄을 맞아 수출 증가율이 0% 안팎의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원자재 가격 하락과 내수 위축으로 수입은 5% 줄어 경상수지가 올해 60억달러 적자에서 내년 100억달러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내수 경기의 부진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지난해 4.5%를 기록했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 중반으로 떨어진 뒤 내년에도 1%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중기 전망과 관련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연구 결과를 빌려 2010년 상반기까지는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2011년은 돼야 추세적인 성장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최소 1년6개월 이상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