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경제운용 방향]전문가 평가

“SOC투자·감세 해법 일자리 창출과 거리”

정부가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3% 성장이라는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대해 ‘너무 높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경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정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 낙관론을 펼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감세 등 정부의 경기부양 해법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와 거리가 있고,되려 재정 적자 심화라는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3% 성장률 목표치에 대해 “대내외 연구기관이나 한국은행 등이 전반적으로 성장률을 더 안 좋게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게 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글로벌 금융 불안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면 한순간에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예 불가능한 수치도 아니다.”면서 “금융 위기의 진행 과정을 신중히 지켜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지금과 같은 외부 상황에서 3% 성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선방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정부가 설정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정책 효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SOC 투자나 감세가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송 연구위원은 “중장비를 많이 쓰는 SOC 투자는 고용과 별 관련이 없고 파급 효과가 건설 등에 비해 적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대책은 고육책 중의 고육책”이라면서 “오히려 금융기관에 대한 대폭적인 자본 확충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부담을 덜게 하면 신용 경색이나 자금 중계 기능 약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도 “1원의 돈을 쓰더라도 이게 일자리를 몇 개 만들고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고,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가가 중요하지만 감세 정책은 그 효과가 가장 작고,토목 공사 역시 결실이 크지 않다는 게 시장과 학계의 정설”이라고 꼬집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