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경제운용 방향] 128개 SOC사업 연초 시행·中企 9조 추가 지원

정부의 ‘2009년 경제운용계획’의 목표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선진일류 국가로의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이다.일단 위기 관리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불길을 최대한 막고,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경제 재도약을 일궈 내겠다는 복안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일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을 확대한 뒤,4대강 유역 개발로 대표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녹색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각 부처 장관과 경제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경제운용방향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있다.오른쪽부터 이 대통령,한승수 국무총리,조석래 전경련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해국기자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위기 관리를 위해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표적인 대안은 재정 지출 확대다.이를 위해 전체 재정의 70%를 내년 상반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특히 128개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유지 사업 등에는 관련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쏟아 붓기로 했다.

●예산 상반기 70% 투입

현금이 돌지 않는 민간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대응하기로 했다.특히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따라 9조원에 달하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배정하고,시장금리 안정을 유도해서 가계대출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신용경색이 발생할 때 외화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고 달러 등의 급등을 막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을 지난해 10조원에서 올해 20조 6000억원으로 확충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도 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역시 경제 위기 방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현행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이고 요건도 완화된다.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확대하고 유급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현행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 예외 규정을 완화,파트타임 근로도 장려한다.

경제·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의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도 증액된다.이와 더불어 실직이나 폐업,질병 등에 직면한 근로빈곤층에 대해 직업훈련과 구직 기간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일시적 요인에 따라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도 현행 2875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생존 불가능 기업 상시 퇴출

미래를 위한 준비도 진행된다.먼저 은행의 자본확충과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지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을 확대,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늘린다.그러나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은 조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상시구조조정 정책도 추진된다.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위해 글로벌 청년리더 사업을 통해 2013년까지 10만명의 해외 취업을 촉진하기로 했다.녹색산업 등 미래산업 청년리더 역시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공공부문 청년인턴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한국형 뉴딜 정책은 정부가 내세우는 내년 경제운용방향의 핵심 과제다.먼저 4대강 정비,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을 통해 내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만 국내총생산(GDP)의 2.4%인 24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또 SOC 투자 효율화를 위해 민간 선투자,토지은행 제도 등이 도입된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