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신문협회 “신문법으로 포털 규제 부적절”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한나라당이 지난 3일 발의한 언론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이 아닌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포털)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상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16일 한나라당,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전달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에서 “신문 등 뉴스 생산자의 콘텐츠를 전달만 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신문법 체계에 포함시켜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유사 언론 행위를 법률로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포털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신문법이 아닌 별도의 법이나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할 것”을 제언했다.

이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