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2+1%’ 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재정지출 확대 ‘외통수’ 정책수단 소진 우려도

정부가 ‘3%’를 내년도 성장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경기부양의 진지를 구축했다.더 이상 밀렸다가는 11년 전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하지만 전략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16일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 발표를 통해 ‘2+1’을 통한 3% 성장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객관적인 상황으로는 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지출(재정)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1%포인트만큼을 추가로 이뤄내겠다는 것이다.정부가 3%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고용) 때문이다.성장률이 2.5% 밑으로 떨어지면 일자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성장 슬로건으로 내건 정부로서는 3% 성장은 되든 안 되든 고수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의 선택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자신감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재정지출 확대 등 노력을 선제적(preem ptive)으로 확실하게(decisive) 충분히(sufficient) 구사하면 그 자체로 경제를 상당히 떠받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수축기에 있을 때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특별히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금융·외환시장 안정과 재정 집행 확대,일자리 확충,사회안전망 강화,한국형 뉴딜 등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종합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런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책 수단의 소진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태균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