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거꾸로 가는 국방부 문민시계/노주석 논설위원

노주석 논설위원

1980 년대 초 입대해 고참으로부터 지옥같은 얼차려를 받으면서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말을 되뇌었다.‘군대 3년’의 금과옥조였다.순진하게도 국방부에 60만 장병의 제대일을 알려주는 엄청난 크기의 시계가 있다고 믿었다.2000년 초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하늘같은’국방부는 일선 장병의 입대와 제대같은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기분이 좀 상했다.군생활의 수호자라 여겼던 국방부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점이 섭섭했다.세월이 흘렀지만,국방부는 여전히 유아독존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일까.

‘국방 문민화’란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국방 문민화는 국방개혁의 한 축이다.참여정부 때인 2005년 9월 추진해 2006년 12월 여야 합의로 제정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방부 장관은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시행령에 “2009년까지 100분의70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못박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방개혁과 국방 문민화는 ‘껍질’만 남았다.이상희 국방장관 취임 이후 제시한 국방정책 8대 기조 중 ‘전문화된 군대육성’ 방침에 따른 것이라 한다.현역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60%대 유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거꾸로 가고 있다.미국과 나토의 국방부와 일본의 방위성 등 선진국은 군인이 필수적인 몇몇 직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에게 맡긴다.우리 국방부의 현역 비율은 중국과 북한 등 사회주의국가 수준이라고 한다.‘국방개혁 2020’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된 육군 편중은 우려스러울 정도이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공개한 올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국·실장급 22명 중 현역군인 7명 모두가 육군출신이었다.공무원 6명 중 5명도 예비역 육군장교출신이었다.과장급 74명 중 군인의 자리는 편제상 24명인데 현역 29명이 보직돼 있다.국군기무사령부 등 16개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 중 지휘관 15명이 육군출신이었다.국방개혁추진위원회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한마디로 국방부는 국방개혁이나 국방 문민화를 행할 생각이 없음을 알 수 있다.이처럼 국방 문민화가 요원한 이유는 국방장관에 전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육군출신,예비역 장성이 주로 앉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국방부에 근무연 등에 따른 인맥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문민화가 어렵다는 것이다.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에 취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초소가 무너져 초병이 숨지고,내무반에 총기를 난사하다 못해,수류탄까지 까 넣는 일이 벌어졌다.머리가 복잡하다.혹시 “뺑뺑이 돌려야 한다.”는 군사문화의 잔재 탓에 생긴 사건은 아닐까.문민화가 중단돼 이런 일이 터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다.글머리에 ‘있지도 않은’ 국방부 시계를 들먹인 이유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국방부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기대심리를 알리고 싶어서다.

국방 문민화는 이미 되돌리거나,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국가적 과제이다.“국방부는 ‘군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닫힌 기관이 아니라 열린 기관을 지향해야 한다.”는 황병무 국방대학교 명예교수의 고언을 전하고자 한다.

노주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