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첫날부터 ‘반쪽’

민주당의 상임위 거부 결정에 따라 15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당초 이날 정무위는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간 첨예한 ‘법안 전쟁’의 첫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여권이 추진 중인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등 규제완화법안의 심사를 맡는 곳이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임시국회를 ‘경제 국회’로 규정하고,규제완화법안의 연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박종희 소위 위원장은 “여야가 원만하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어서 오늘은 법안 검토만 했고 의결한 것은 없다.”면서도 “이미 대부분의 법안을 여야가 함께 계속 검토해 왔던 것이어서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오늘은 (민주당을) 한 번 기다렸으니 내일부터는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법안을 의결하겠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1시간 남짓 만에 산회한 이날 소위에는 여야 의원 9명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5명만 참석했다.

이성헌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 논리를 거두고 충분한 법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고승덕 의원은 “한나라당은 이미 의결할 준비를 대부분 끝낸 상태”라면서 “한나라당만으로도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고 거들었다.

주현진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