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예산 114조 상반기 집행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60%인 114조원이 상반기에 앞당겨 풀린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하수도·도로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행정인턴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방공사·공단 등의 연간 사업비 9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고,지방예산 190조원 가운데 60%인 114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이는 올해 상반기 지방예산 집행률(32%)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우선 내년 예산을 각 지자체에 이달 내 배정해 각종 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해 입찰기간을 기존 평균 10일에서 5일로 줄이고 수의계약 대상 사업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지방공기업에도 예산을 조기집행해 지방 공사·공단 정원의 3%에 해당하는 1300명의 인턴사원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부양을 위해 해외경비·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은 줄이고 SOC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도록 지자체의 세출예산 운용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내년 첫 추경예산 편성을 기존 5~6월에서 4월 이전으로 앞당기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기간을 현행 60일에서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또 각종 국고보조사업 예산이나 지방교부세도 조기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금 선지급 하한비율도 현재 20~30%에서 30~40%로 확대하고,금융기관 대출을 원하는 시공업체엔 공사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300억원까지 채무보증을 서주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월 1회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 등을 통해 이 같은 비상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실적 공개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재정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