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 시·도별 반응

지방 “경제 활성화·경쟁력 강화 도움” 경기 “수도권 규제완화 구체성 미흡”

정부가 15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과 관련,전국의 각 시·도는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지방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와 “기대보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혼재했다.

경남도는 이날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비교하면 미미하지만 지역의 대책을 강화시킨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자연공원구역내 규제완화,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 시·도지사 위임 등이 반영된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농어촌 정주여건과 지역 의료보건 서비스 확대,지역문화발전,지역환경서비스 제고방안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했다.또 지역발전기금 200조원 조성과 SOC사업 등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항을 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한 것도 아쉽다고 밝혔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그동안 구상으로 이야기되던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와 접경지역 벨트,원주 중심의 내륙벨트,춘천권 산업단지 계획 등이 정부정책으로 결정되고 실천 방안도 반영돼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김관용 경북지사도 “지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한 것을 환영하며,경북은 동해안 벨트와 함께 광역권 벨트 2개를 얻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전국이 골고루 잘살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철폐돼야 한다.”며 수도권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충남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천안 확대와 당진~태안간 고속도로 개설,충청선(보령~조치원) 철도망 개설,보령신항 건설 등 도가 정부에 건의한 사업 대부분이 반영됐다.”고 밝혔다.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충북도도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초광역권에 포함된 것에 환영을 표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반응은 엇갈렸다.김영선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은 “광역경제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대전·대구·광주를 삼각벨트로 묶는 내륙첨단 과학벨트가 검토과제에 포함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울산시는 “지역발전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태화강과 같은 국가하천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대구시도 “시가 요구한 내륙첨단과학 벨트와 낙동강 물길정비 사업이 반영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지방기업과 수도권 기업의 법인세 차등화 등이 누락된 점에서 아쉽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요구했던 주요 건의안이 반영되지 않았고 대덕특구 규제완화 대책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제주도는 신공항 건설이 빠진 점 등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전국종합 강원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