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어떻게 쓰나] SOC·일자리에 33兆 투입… “경기하강 막기엔 역부족”

대폭적인 감세와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확대 등에 따라 국회 통과 전부터 논란을 빚어왔던 내년 예산안이 경기 부양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관심이다.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에만 33조원의 예산을 투입,실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경기 하락 속도와 강도가 예상보다 가파른 상황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경기 하강 속도를 줄이는 정도의 효과를 내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해 예산안 집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대책회의에 앞서 강만수(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뭔가를 골똘히 협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SOC예산 26%↑… 증가율 예년의 10배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수정예산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문은 24조 7000억원 규모로 확정된 SOC 예산.지난 5년 동안 평균 2.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내년에는 증가 폭이 10배 이상인 26%에 달한다.대규모 건설·토목 사업을 통해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에 취약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SOC 투자에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간선도로망,철도망 등 광역경제권 특화 발전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고,지역의 생산·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 발전 교통망을 앞당겨 완공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대운하사업과 연결되면서 논란을 빚은 하천 정비사업 등을 통해 가시적인 효과를 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예산도 대거 확보됐다.중소기업 금융애로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투입 규모는 국회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 수정예산안 2조 4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 증가됐다.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지역신보에 대한 출연금을 올해의 4배로 늘렸다.산업은행(9000억원),기업은행(5000억원),수출입은행(3000억원)에 대한 현금출자도 책정했다.수출보험기금에도 3100억원을 출연,수출을 측면 지원하기로 했다.일자리 늘리기 사업 예산 역시 정부안보다 2290억원 늘어난 4조 8655억원으로 책정됐다.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기술 벤처기업 창업지원에 1조 3698억원이 쓰인다.아이디어 상업화와 정책자금 확대 등 창업지원을 강화,앞으로 5년 동안 신기술 벤처기업 5만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5년간 신기술벤처 5만개 육성



실물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곤두박질하면서 대규모 재정·감세 정책이 이를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미국 등 세계 주요 선진국 경제가 내년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전망이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환경 악화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도 ‘나홀로 낙관론’을 버리고 16일 발표할 내년 경제운용계획에서 성장률을 상당 폭 낮춰 잡을 게 확실시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외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세계경기 저점이 예상보다 뒤로 밀릴 것으로 보여 경제 침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