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1달러1표 對 1인1표/황진선 논설위원

출범 10개월을 맞은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가 바닥권에서 좀처럼 오를 줄 모른다.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한파로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 탓이 크다.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성장정책에 집착해 민주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가벼이 여긴 탓도 작지 않은 것 같다.

황진선 특임논설위원

돌이켜 보자.지난 5∼7월의 촛불집회는 한·미 쇠고기협상 졸속 타결이 도화선이었다.미국 의회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고 하자,30개월 이상된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독소조항을 덜컥 받아들인 때문이었다.국민의 불안은 생각하지 않고 자유무역협정 비준이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매몰된 탓이다.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근·현대사교과서 수정 파동,우편향 인사 현대사 특강,‘4·19 데모’ DVD 배포로 이어지며 논란에 논란을 불렀다.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발전의 역사,기적의 역사였다.”며 ‘광복절 대 건국절’논란에 불을 지폈다.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광복절의 의미는 축소하고,1948년 이승만 정부수립과 그 이후의 경제발전에만 더 의미를 부여해,대한민국을 뿌리부터 우익국가로 규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군의 ‘불온도서’ 목록 지정,교육과학기술부의 ‘좌편향’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지시,서울시교육청의 고교생들을 상대로 한 우익인사들의 현대사 특강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새로 세워야 한다는 연장선상에 있다.

최근 교육부가 1만여 초·중·고교에 현대사 교육 보조교재로 배포한 ‘기적의 역사’ DVD는 이념과잉의 ‘백미’라고 할 만하다.‘기적의 역사’는 1960년대 영상에서 ‘4·19 데모’라는 제목으로 4·19 혁명의 폭력성을 부각시켰다.4·19는 박정희 시대조차도 ‘의거’로 치켜세운 민주화의 이정표가 아니던가.1950∼1970년대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 치적으로만 채웠다.또한 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6월항쟁,남북화해 노력 등은 빼놓고 청계천 복원 사업을 집어넣었다.한마디로 경제발전과 법치에만 집착해 민주화 및 통일 노력은 넣지 않은 것이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는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한 두 축이다.하지만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신자유주의적 발전론자들의 전가의 보도인 자유시장과 민주주의가 상호보완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민주주의는 1인1표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시장은 1달러1표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당연히 전자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동일한 비중을 둔다.후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큰 비중을 둔다.따라서 민주적인 결정은 대개 시장의 논리를 뒤엎는다.” 장 교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충돌하는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신자유주의의 거센 파도 속에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고,88만원 세대가 등장했으며,청년실업이 줄지 않아 2003년부터 20대의 자살이 교통사고를 제치고 사망원인 1위에 올랐다.통계청에선 얼마전 전국 상하위 가구의 소득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발표했다.신자유주의를 맹신하면 양극화가 가속될 수 있다.이명박 정부는 장 교수의 지적대로 경제발전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황진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