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접점 끝내 못찾아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일 밤 늦게까지 쟁점 예산 일괄 타결을 위한 막판 조율 작업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합의 처리 약속이 물건너가면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강행 처리 수순 돌입

이날 밤 예결위 소위는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이 빠진 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만으로 진행됐다.쟁점 사안에 대한 조정에서도 당초 민주당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소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6000억원 삭감안´을 반대해 조정에 실패했다.”면서 “이에 따라 당초 입장대로 SOC 관련 예산은 5000억원만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삭감을 반대한 남북협력기금은 ‘2500억원 삭감’으로 처리됐다.이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경로당 지원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예산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증액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4대강 하천정비 예산을 살펴 본 뒤 민주당이 주장한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오해를 풀었는데 민주당은 계속 이를 곡해하고 포항 관련 예산을 모두 ‘형님 예산’이라고 규정하는 등 정치적인 공세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 없는 정부 여당의 예산안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의했다.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처리 강행을 향후 ‘MB개혁법안’ 처리 저지의 명분으로 삼을 방침이다.

●쟁점 예산 타협안 도출 실패

여야는 주요 쟁점별 예산안의 구체적인 삭감과 증액의 규모 및 항목,국채 발행 규모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총 3조 7000억원 삭감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3조 4500억원 삭감을 고집했다.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6500억원)에서 당초 3000억원의 추가 삭감을 요구했고,민주당은 원안 유지를 고수했다.5+2 광역경제권 개발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원안 유지,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졸속·부실·편법’ 악순환

삭감 규모에 대한 입장차를 조정하지 못하면서 예산 증액 규모의 확정에서도 난항을 겪었다.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까지 포함해 3조 7000억원을 삭감한 뒤 이를 신규 증액예산에 사용해 삭감과 증액의 균형을 맞추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4조 3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주당은 증액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국채 발행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17조 6000억원보다 많은 20조원 이상으로 정하자고 주장했고,한나라당은 국채 발행이 19조 5000억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올해는 해마다 반복된 ‘졸속·부실·편법’ 심사 관행의 수준이 최악이란 평이다.심의 기간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고,정쟁은 더욱 치열했다.

우선 올해는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당초 예산에서 10조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11월7일에야 국회에 제출했다.헌법에는 국회가 매년 10월2일(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로부터 예산안을 넘겨 받아 12월2일까지 의결하도록 돼 있다.또 여야가 ‘SOC 예산 삭감’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당초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소위 심사는 5일에서야 가동됐다.지난 11일과 12일에는 여야 지도부의 협상 결과에 공을 넘긴 채 아예 회의를 열지도 못했다.여야가 합의한 ‘12일 처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올해 소위 활동 기간은 지난해(33일)의 5분의1 수준인 6일에 그쳤다.

주현진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