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경제시대] “찔끔재정으론 경기 못살린다”

공격적 재정지출 압력 고조

한국은행이 올해 4·4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이고,내년에도 연간 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칫 일본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재정 적자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돈을 쏟아부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위기의 상시화’라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이 내년 2% 성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기존 ‘4% 안팎 성장’이라는 목표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따라 재정부는 오는 16일 발표할 ‘2009년 경제운용계획’에서 최근 상황을 반영해 2% 후반~3%로 조정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문제는 2%대의 성장률은 사실상 신규 취업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한은의 전망대로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고용이 늘어나기 어렵다.더구나 수출 1%대 증가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되려 줄어들 수도 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재정 지출은 조금씩 늘리는 것보다 한번에 확대하는 게 효과도 크고,향후 지출분도 줄어들면서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면서 “미래의 재정 적자를 우려해서 당장의 불을 못 끄는 것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민간을 이끄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당국은 ‘경제 위기에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일부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재정 지출을 늘릴 입장도 못 된다.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위기 극복에 조바심을 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한국국제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지금은 정부가 경제의 전면에 나서야 할 때이지만 넓고 긴 안목에서 길을 새로 짜야 한다.”면서 “수출에 모든 것을 거는 전략은 재고하고,성장률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두걸기자